휴가 기간 운전 중 애매한 타이밍에 신호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너무 늦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서 위반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집으로 우편이 배송되어 왔습니다. 신호 위반 고지서였습니다.
벌금은 6만원, 7만 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에 대해서 찾아보니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과태료는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게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서를 통해서 사건 처리가 법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절차를 받게 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로 적발되어 차량 운전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범칙금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시 당혹스러운 상황에 노란색 불이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불이 켜졌을 때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 또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 불일 경우 멈춰야 하고 정지선을 지났다면 빠르게 통과해야 합니다. 해당 상황이 되면 당황해서 가속을 밟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인터넷 조회 방법
고지서는 위반 하고 며칠이 지나면 집으로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해서 미납 과태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보다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파인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속은 쓰리지만 내가 잘 못한 거니 7만 원 납입을 하고 고지서를 찢어 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이파인에 검색을 해보니 신호위반을 몇 년 전에 한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2번째 과태료입니다. 조심해야 겠습니다. 초행길이라 더욱 더욱 조심하고 안전운전을 해야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시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최초 과태료 미납시 5%의 매월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