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란 계열사 간에 순환적으로 출자를 해서 작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적 규제도 없고,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장부상으론 자본금이 늘어 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상호 출자를 하지 않으면서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적은 자본금만 투자해서 대기업 총수가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 총수 일가의 기업 장악에 이용됩니다. 순환출자를 한 기업이 하나가 부도를 나게 될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다른 기업의 투자금도 사라지면 연관된 많은 회사들이 피해를 받게됩니다.
순환출자로 검색을 하면 한줄 요약으로는 재벌 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 간 출자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순환출자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