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론(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비교 정리

정책 모기지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입니다. 모기지란 영어로 mortgage로 금융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저당권 증서를 의미합니다. 모기지론은 주택저당대출(mortgage loan)입니다. 모기지론은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모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에는 정부에 지원하는 모기지론과 시중은행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시중 은행 보다 대출 조건이 좋습니다.

정책 모기지론에는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적격대출은 일반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자격 기준은 디딤돌 대출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순으로 자격 기준이 높고 대출 가능 금액도 작습니다. 기준이 까다로울수록 금리는 내려갑니다. 연봉, 전용 면적 등 세부 사항의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는 대출을 신청해야 됩니다.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장기 고정 금리 모기지 상품임에도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최대 5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 및 DTI 규제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서울 강남권 주택구입자 등이 적격 대출을 받는다는 부작용 사례도 있습니다.

금리와 상품 명칭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형 적격대출일 경우 금리는 2.78~3.52% 수준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서울 주택 중위값 매매가 9억 원 이하인 적격대출은 한도 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중 적격 대출을 판매 중인 곳은 우리, NH농협, SC제일은행 3곳밖에 없습니다.

서울주택 중위값 9억인데…실수요자 지원기준은 여전히 6억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 대출한도 완화·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받는 6억이하 집 서울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어 소득기준 없는 적격대출은 한도 소진해 은행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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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실수요자의 경우 LTV 70%, 기본은 LTV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실수요자는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3억 원, 대출기간은 10년~30년, 금리는 10년 만기 2.1~2.2%, 30년 만기는 2.35~2.45% 고정금리입니다.

- 2020년 9월 보금자리론 금리 0.10%p 인하

*실수요자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 본건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구입용도)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일 경우 최대 2억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고정금리 외에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기간에 따라 1.95~2.70입니다.

대출 비교

주택금융공사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1 주택자 또는 일시적 2 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다른 주택담보 대출을 가졌더라도 대출 요건만 충족된다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자체적인 LTV 및 DTI 규제를 받지만 적격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LTV 및 DTI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도 일반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에 비해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격 대출은 LTV 및 DIT를 포함한 모든 대출 규제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역별로 대출 가능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